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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김경수 복당 현재 최고위원에 올라와 심사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아야합니다
연금계좌 세법개정 논란
공산국가에서도 안하는 공산주의식 정책은 없어야 합니다
김경수는 새미래에 가서 다극체제 안에서 민주당원 눈치 보지말고 정치하라.
尹 탄핵심판 6차 변론‥ "국회 봉쇄 지시 받았다"
노랑머리 변호사가 박원순이 성폭행 했네 증거가 200개네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변죽만 올리다 성희롱으로 끝난 아주 신기한 사건. 성추행은 법적으로 처벌 받는 범죄지만, 성희롱은 아닌거 아시죠?
박원순이 왜 억울해요? 사상 신기하네ㅋㅋ 동덕여대가 왜 남여 갈라치기인지 자세히 설명좀요ㅋㅋ 틀딱마냥 극우유튜브 보고 여혐 지문 달달 외는건 아니시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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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