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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윤석열에게 변화를 바라는 건 한강 물에서 바늘 찾기다!
노동시장의 포괄임금제 폐지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전월세 사기를 막기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아니 여기 댓글단 사람들 왤케 다들 극단적임?;; 화에 뇌가 절여졌네... 다들 잠깐 핸드폰 내려놓고 산책하고 옵시다~ 아무리 온라인이라도 자기 이념에 먹혀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언행은 자제합시다...
걱정 붙들어 매삼 우리나라 오천년 동안 강도 7이상 지진온적 없음 디지면 열도 닙뽕이 디지겟지 허헛 글고 내란세력 곧 끝장납니다 걱정 말길 만약 안끝장나면 우리나라 디비집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맘편히 갖꼬 잘사시길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잘하실겁니다 벌써부터 행보가 남다르시니 ᆢ
굿~! 안고보면 저놈들이 새빨간 매국노 반역자들이죠 ㅎ ㅎ
맞습니다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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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