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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는 유죄추정의원칙을 도입하는 잘못된 법안입니다. 모든 수사는 무죄추정의원칙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하는게 맞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좌우진영 모두에서 반대가 많은 제도입니다. 반드시 공약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윤정권의 폭망 이유 3
떡검개혁 사이비언론개혁 지역비례ALL민주당
박용진 “이낙연도 통합 대상·내란심판·정권교체 함께해야”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안 발의 한 애들 또 누구냐
재명이형이 우클릭이란말 쓰지 말라니까 쓰고앉아있네
진보.민주당의 역사바로세우기, 보수.국힘의 역사왜곡하기
해당행위자 이인영은 자폭해라
이낙연이 많이 컷어요.. 거친 숫돌에 칼날 세우면 날이 설까요..?? 정체성 삐딱한 민주당계 인사들이 많은 곳이 남도라는 곳이라 그러더군요,..
[개정냉용]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면은 됩니까?? 악질 극우유튜브 늠들을 정보통신법을 개정 징벌적 손배상 까지 하려는 것인데요??
좀 더 두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 사랑 고파 우는 아이입니다..
개.새.끼 한테 개.새.끼 라는 사실을 말하는게 개.새.끼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 이라 처벌을 한다는 긴가?? 앞으로는 도둑놈 한테 도둑님이라고 불러야하고 내란수괴 한테 내란두목님 내란오야붕 이라 존칭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놈.에게 애국자님 이라고 존대하는 세상이 도래하는 것인가?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인가?? 멀쩡한쌩사람 때려잡는 검찰깡패 법깡패 국회깡패 군발이깡패 들의 입틀막 유죄우선의 형벌주의 깡패공화국 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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