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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2. 21. 01:1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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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조 1항 2항
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
‘면허취소 이번에도 못 할걸’…사직서만 내고 의사가운 안 벗는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미쳤나? 진실이냐?
당연 한것이 아닐까?
"민주당" 보수의 스텐스 정말 옳다. 표명 잘 했다.
민주주의 의 보수란 무엇인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찬반 팽팽… 지도부 “DJ도 중도우파 선언”
지지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스텐스를 선포 한 것은 정말 훌륭하고 당연히 잘 한 것이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껏 운동권카르텔 때문에 내란당 놈들한테 종북주사파 빨갱이란 소리만 듣고 살앗지 않나 이제 수박운동권 카르텔은 가라 그래서 진짜보수 민주당으로 자리매김해보자 나도 민주당지지 하면서 한번도 진보좌파라고 생각해본적 없다 왜 상해 임정의 정통성을 계승한 민주당은 민족정당 보수우파지 진보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보수 내란당은 가짜보수~!
뜻깊은행사에 다녀오셨네요. 좋은활동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싹 쓸어내야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수잇는 나라가 됩니다 ^^*
댓글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