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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자고로 장수는 주군을 잘 만나야
이재명 "곽종근 특전사령관 모든 걸 잃었다"
선거에 이기려면 자기 지지층에 맞는 언행에 최선을 다할 때 이기는 것이다. 뭘 몰라"
바보 같은 자들 중도 층 이란 잊지 않다. 진보와 보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중도 층이 아니라 무관심 층이다.
이재명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 필요 없어‥ 부동산 정책,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려면 이재명 대표님 같이 획기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살 가능성이 있지 무능력한 룬석열 정부 같이 세수 부족이니까 긴축재정하고 허리띠 졸라매자 이런 식으로는 그냥 앉아서 굶어죽자는 것이다 누가 보수가 경제를 더 잘 한다고 했냐 보수도 아니고 극우지만 경제적인 마인드는 이재명 대표님이 최고다
사람하고 내란공범 미.친개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노?
극우내란당을 극우내란당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고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내란 옹호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룬석열 탄핵 찬성하고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면 누가 극우 내란당이라고 하냐 극우 내란당 소리는 듣기 싫은가 보네 ㅋ
룬석열 교도소 가서도 민폐네 지구에서 떠나거라 ㅉ
친문 패거리 정치로 망한 사람 국민과 당원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흘러간 물과 같은 과거 친문에 사로 잡혀서 현실과 미래를 보지 못 하는 고민정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