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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후 3년을 국선변호사로 봉사 한
후 변호사 개업을 허가하는
입법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총선준비만하는 의원님들
고민정 너도 한통속 이구나......
명태균 "김용현이 부를 거예요"… 또 터진 녹취, 등장한 인물
[단독] 대통령 부부 포함 '통화녹음' 50여개… 정치인만 140여명 등장 ㅡ 황금폰 등장하니 계엄한 거니
민주당은 중도보수고, 조국혁신당, 녹색당, 정의당 등=진보, 국짐당=극우 또는 매국이다.
여조조작당선 신영대 사퇴하라
민주당에 바라는것..
민주당의 정책을 보세요 어딜 봐서 진보입니까? 이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는 보수입니다. 지금 세계 트렌드는 극보수 입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 공감합니다.
대선에 나오려던 몇몇 것들이 트집 잡나 봅니다.
얼마전 대구역에서 극우집회했던 손현보의 세가 커지고 있던데 우연은 절대 아니죠. 이 대표님 테러했던 놈이 그 교회에 다녔으니, 저 손현보를 수사해야 합니다.
대표님 중도보수 발언에 일부 난리치는 사람이 있던데, 그게 뭐가 중요한지. 님 말씀대로 실용주의 먹사니즘이 가장 우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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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