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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중국혐오가 이대로 가다간 외교와 경제에 발목잡는거아냐...
코바코 한국방송광고공사 예산을 국민에게 사용권을 주는 언론 바우처 제도 김승원 의원님 대표 발의 좌절인가요
진보진영은 우크라이나돕기운동, 보수우익의 모른척,모르쇠
램덤으로 뽑은 세금 감시단 즉 십만국민감사십판부 가 필요한 이유
보수.국힘의 혐중.반중국은 한국경제침몰을 가속화시킨다
이제는 우리사회에 파고들어서 기복신앙으로 자리잡고 사이비화 되어서 하느님 예수님을 버리고 목사가 신이되어 목사를 믿는 광신집단이 되었고 폭력선동의 정치세력화 되어서 이나라를 좀먹고 파괴하고 있고 목사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전재산과 몸까지 바치고 가정까지 파괴하며 아이까지 낳아주는 현생의 마리아 메시아 탄생이라는 기적까지 일으나고 있지요
구약이니 신약이니 모조리 남의나라 역사 남의민족 신화를 베껴다가 편집 짜집기 해서 만들어낸 소설책이고 그 핵심에 플라톤학파인 사도바울이 있었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는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허구로 만들어낸 기복신앙의 도구였는지 그 실체를 알아야 하며 종교라는 허구의 탈을 쓴 폭력적권력의 돌연변이가 교황이라는 제정일체의 모습이고 유일신을 앞세워서 세상의 모든것을 탄압하고 철학 과학 인권 생존까지 파괴했었던 세습독재의 화신이였고 인문역사의 암흑기를 지배했던 극악한 존재였었고
그냥 네비두세요 이미 당원들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어느 순간에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표가 떨어 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전국 정당이 될 것입니다! 고양이가 흰 고양이 든 검은 고양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뭐라카지 마세요 반항심만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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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