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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최상목 “여야 합의되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ㅡ 12월에 여야합의 했어, 내란범 인증하니
대왕고래, 액트지오 줄행랑 속셈
우원식 “헌법재판관 세 명 임명은 여야 합의사항”… 공문 공개 ㅡ 12월9일 합의, 합의타령 고마해
김경수 복당 현재 최고위원에 올라와 심사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아야합니다
연금계좌 세법개정 논란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절대거부한다. 김경수 복당 반대다. 꺼져라.
도대체가 저들은 왜저돌은자들은 왜그러는걸까요? 하 진짜 모든민주당요원들이 계몽령때문에 죽을뻔하고 열시미싸우고있는데 과거의 영광을 다누린것들이 윤두창에게는 한마디도 못한것들이 왜왜왜 지금이시점에 기어나와서 헛소리를 하는거냐구요
노랑머리 변호사가 박원순이 성폭행 했네 증거가 200개네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변죽만 올리다 성희롱으로 끝난 아주 신기한 사건. 성추행은 법적으로 처벌 받는 범죄지만, 성희롱은 아닌거 아시죠?
박원순이 왜 억울해요? 사상 신기하네ㅋㅋ 동덕여대가 왜 남여 갈라치기인지 자세히 설명좀요ㅋㅋ 틀딱마냥 극우유튜브 보고 여혐 지문 달달 외는건 아니시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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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