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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수박님들! 떼 쓰지말고 증명하세요~
전번 대선땐 배신때리고 2찍해서 엿맥이더니 이젠 ᆢ
간만에 두루뭉술 구 민주당 화법...
25만원 지원
계엄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갓 복당한 신입당원이 말이 많네 선배들도 조용히 잇는데 ᆢ클~~~
당연 찬성입니다. 다만~~ 대선 끝나고 정권 재 집권 후에 하는게 현재로선 최선일 듯 합니다.
개독먹사놈은 인간이 아니무니다 ㅎ ㅎ 지옥에나 떨어져라 ㅎ ㅎ
감사합니다^^ 덕분에 게엄이 해제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생각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체없이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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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