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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김경수는 새미래에 가서 다극체제 안에서 민주당원 눈치 보지말고 정치하라.
尹 탄핵심판 6차 변론‥ "국회 봉쇄 지시 받았다"
소방청에 단전 단수 야무지게 질문하는 용혜인, ㅡ 증언 거부하는 이상민
저도 반대합니다.
우주의 기운도 양에서 음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여러 갈래로 퍼져가고 전세계도 패권주의 양극대결은 버리고 다극체제 실익추구의 흐름을 향한 대전환의 판도로 바뀌고 있고 대한민국 정치도 계파선동 패거리의 오야붕정치를 버리고 당원민주주의 참정공화주의를 원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파정치 패거리의 내각제 이원집정제 같은것은 끼리끼리 돌아가며 해처먹고 세습하자는 것이지요
민주당 여성위에서 동덕사태 개입하려 했던데 똥볼 차지마세요. 페미문제 잘못 건드렸다간 대선 못 이길수도 있어요.
박원순의 억울한 죽음은?? 노회찬의 빈 자리를 차지하고 파고들어 정의당이 붕괴되게 만든 원인은?? 남여갈라치기 여론몰이선동 극단적대립에 편승해서 극소수의 이득을 챙기는 것은 극우광신집단 국힘과 사이비 개독교처럼 극단적인 갈라치기 선동질과 내란폭동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돈과 권력을 챙기는 것과 다른게있을까??
어디서 댓글 지령 내려 왔나~~ 금투세 폐지 한지가 언젠대 종부세도 완화하고~~~ 당원도아닌 가짜들이. 찐당원인척 남의당서 이래라 저래라 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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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